애플·구글, EU서 과징금 폭탄…불복소송 패소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CNBC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2천600억원)는 부당하다"며 애플과 아일랜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6년 EU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받은 조세 혜택이 EU 정부 보조금 규정에 반한다며,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를 납부하라고 명령한 데서 시작한다.

이에 낮은 세율로 투자를 유치한 아일랜드와 세금 혜택을 받았던 애플은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0년 EU 일반법원은 “불공정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했으나, ECJ는 집행위 항소로 제기된 최종심에서 EU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ECJ의 결정은 애플이 새 아이폰16과 애플워치10, 에어팟4 등 신제품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내려졌다.

아일랜드 정부는 성명을 통해 ”어떤 기업이나 납세자에게도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일랜드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유럽 위원회는 국제 세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소득이 이미 미국에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규칙을 소급하여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구글도 EU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했다. 2017년 집행위는 "구글이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자사를 우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EU 일반법원은 집행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10일 ECJ는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