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R&D 87억원 투자…전년비 22.2%↑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기술 연구개발(R&D)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내년 예산 207억원을 투자한다. 안전한 정보 이용과 정보주체 권익에 힘쓸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과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 646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

내년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예산은 87억원이다. 전년도 예산 71억원보다 22.2% 오른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원이 편성됐다.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 계획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도 초점 맞췄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인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을,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 등 총 121억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전송 참여자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개인정보위는 신규 부문에도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 16억원을 처음 투자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유출 규모 및 경위 파악을 통해 조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도 10억원에서 24억원으로 14억원 늘었다. 내년 국내에서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개최되는 점이 주요 이유다. 여기에 14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산업 분야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3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할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