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시와 규제만으론 AI 시대 곤란"…박영선 前 중기부 장관, AI 기본법 소견 밝혀

韓, '병목현상' 걸렸다며 비판…추후 나올 AI 국가 위원회에 수평적 분위기 요구하기도

지난 4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복귀 후 첫 국회 방문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경직된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4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AI와 디지털 전환(DX)의 미래 정책 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AI 기본법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인간이 마차를 발명하고 자동차를 발명한 뒤 영국에선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가선 안 된다는 '레드플래그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규제로 자동차 산업의 중심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는 미국을 100여 년간 패권국가로 만든 주인공"이었다며 적확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이어 "판단과 결정에 익숙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지금 병목현상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며 "지시와 규제가 익숙한 사회다 보니 우리 사회가 점점 경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장관은 "중기부 장관 시절 공무원들은 매번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속에 사로잡혀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냈다"며 "AI 기본법을 포함해 이 규제를 어떻게 짜느냐가 정치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AI 국가 위원회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있었지만 기업 총수·대표 등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 박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박 전 장관은 "각 기업의 대표들이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지시 문화 때문"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AI 기업 등 대표들이 자유롭게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하버드에 있으면서 '우리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영광에 너무 취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며 "국회에서 치열하게 AI 입법과 규제를 범국민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