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증가액 월 5조 수준이어야…투기성 자금 차단이 목표"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강한 압박에 들어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직접 개입하고, 개입했음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강하게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금감원이 작심발언에 나선 것이다. 대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총량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이날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지만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손쉽게 줄이는 방법으로 금리를 인상했다"며 "손쉽게 돈벌이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지난해 수립한 연간 대출 증가 경영 계획을 크게 초과해 대출이 나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1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연간 경영 계획 대비 150.3%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연간 계획을 초과해서 지금 시점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 8월이면 계획 대비 60~80%가 적정한데 현재 150%로 두 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연간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 수준도 제시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8월 증가액도 6~7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 수준은 월 5조원 정도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액은 ▲6월 6조2천억원 ▲7월 5조6천억원이다.

또 박 부원장보는 은행권들이 투기 목적의 대출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신 심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공급하되 정확한 심사를 거쳐 투기성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게 목표"라며 "(은행들이) 매달 5천억~1조원 정도 재원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