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리의 역설, 가난한 서민·배불리는 은행

금융당국, 은행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주문…가산금리 '쑥'

'관치 금리'로 인해 은행 대출 실수요자들만 울상이다.

2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구두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은 7월부터 금리를 수 차례 올렸다. 7월 대비 8월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많게는 최대 1.7% 까지 오른 상태다. ▲KB국민은행 1.13%p ▲신한은행 1.2%p ▲하나은행 0.8%p ▲농협은행 0.5%p ▲우리은행 1.7%p로 올랐다.

만약 3억원을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연 5%)로 빌렸다면 기존 월 상환액은 161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최대 32만원 가량 높아진 193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렸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드는 비용과 리스크에 대해 고객에게 부담하는 비용인데 이를 올린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서 가계부채 속도 조정을 요구하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며 "이 상황서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가산금리 조정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서 대출 금리가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자들이다. 대출 계약 시점이 이 날인 직장인 권 씨는 "한 달 반 전에 은행 대출을 알아보면서 들었던 금리와 계약 시점의 금리가 차이가 크다"며 "은행서 계약 시점에 따라 대출 금리가 확정된다고 들었지만 정부 결정에 따라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판단 실기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데 피해는 대출자들이 봐야 한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당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7월 시행한다고 공표했으나 돌연 6월 25일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을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던 스트레스DSR이 신용대출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더 크다. 

돌연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이 연기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대출을 받기 위한 '막차 수요'를 만든 것이 정부라는 얘기다. 실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4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5천억원에서 ▲5월 5조7천억원 ▲6월 6조2천억원 ▲7월 5조6천억원으로 증가세가 늘어났다. A은행 관계자는 "6월 말과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로 인한 '관치 금리'로 이득을 보는 건 은행이다. 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수익은 29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1.4%) 증가했다. 이보다 금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이익은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서민들의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든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내수 상황은 생각한 것보다 더딘 것이 사실"이라면서 "(소비 여력 증대는) 항상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고 발언했다. 

빚 상환 부담이 클 수록 내수 회복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이 금리 1%p 상승 시 소비 여력을 분석한 결과 소비지출을 평균 0.4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