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판기술·mRNA 등 6개 사업 '예타면제' 확정

소문만 무성하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6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4건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 2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양자 플래그십 ▲mRNA 백신 개발 ▲AI과학영재학교 개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등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도국 수준의 기술 대도약 및 상용기술 개발역량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3개의 세부 목표를 정했다.

양자컴퓨팅에선 초전도‧중성원자 기반으로 1천 큐비트급의 확장 가능한 고신뢰도 양자컴퓨팅 핵심 요소기술 및 풀스택 시스템을 통합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응용성과를창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자통신에선 얽힘 기반 양자중계기와 신규 유망 양자메모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 분산형 양자 연산 원천기술과 표준화 과제를 통해 양자네트워크를 구현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자센싱에선 무(無)-지피에스(GPS) 양자항법, 양자 MRI, 반도체 미세결함 분석 등 고전센서 한계를 돌파하는게 목표다. 국방·첨단산업을 혁신할 세계 탑티어(Top-Tier) 핵심 원천기술 3개 이상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GIST 부설 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고등학생 단계부터 AI 과학영재 등 고급인재의 조기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민원을 토대로 추진됐다.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등을 통해 공론화된 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인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 모델을 토대로 2023년부터 기획했다.

올해 1월 관련 GIST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예타 면제를 위한 법적근거가 확보됐다.

과기정통부는 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내년부터 시동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알키미스트 Ⅱ)는 5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연구테마를 순차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성과의 조기 도출을 위해 기존 알키미스트 사업과도 연계해나간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생산자동화ㆍ로봇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에너지 △바이오ㆍ의료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전략분야로 발굴했다.

판기술은 판기술:신시장 창출 또는 기존 주력산업 혁신적 전환으로 우리 산업판도(版圖)를 재편할 수 있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기술・제품・서비스를 말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mRNA 백신’은 병원체 유전물질의 일부를 체내에 주입,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코로나 때 모더나 등이 이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다.

병원체의 유전정보만 알면 바로 백신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 품목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백신 개발 대상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백신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다. 사업계획과 최종 총사업비는 예타 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별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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