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수상자는?

KISA-과기정통부, 2017년부터 행사 개최…중앙대·전남대·연세대 등 선정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앙조정센터' 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개최한 분쟁조정 경연대회서 대상을 받았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한 '2024 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수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ICT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원)생 대상으로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2017년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3일 개최한 분쟁조정 경연대회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앙조정센터' 팀이 대상을 받았다. (사진=KISA)

이번 대회는 '모의조정-경쟁을 넘어(Mock Trial - beyond competition)' 주제로 열렸다.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분야로 경연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예선(서면)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 총 28개 팀이 참여했다.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은 각 팀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맡아 현장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에는 전자거래 분야의 '리셀 플랫폼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앙조정센터 팀이 선정됐다. 

특허청장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인터넷주소 분야의 '국가도메인 이전 청구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의 정석'팀이 뽑혔다. 

우수상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정의 중앙' 팀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정보보호지킴이' 팀, 장려상은 연세대 정보대학원 소속 '라이트닝' 팀과 전남대 학부 연합 소속 '난파법학회' 팀이 수상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앞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전 분야의 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국민 고충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국민 친화적 기관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