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ICT 기금 통합 필요성에 공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에 공감을 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ICT기금 통합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와 방통위로 분리되면서 기금도 분리됐는데 그 체계가 16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두 기금은 재원과 사업범위가 유사하고 관리 주체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두 기금을) 통합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목적과 재원, 사업범위가 유사해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 역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