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이거 모르면 낭패"···디엘지, 법률 지침서 발간

과제 선정부터 평가, 성과 관리 이르는 전 과정 망라...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채널, 리디북스 등서 내려받기 가능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집대성한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2021년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연구개발과제 선정부터 평가,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돕는다.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https://m.site.naver.com/1sfjU

가이드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반 법률 이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귀속, 이전 및 창업 ▲국가계약법 제반 법률 이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의 제반 법률 이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했다. 저자로는 기술이전, 대학 또는 출연연 등의 기술사업화에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디엘지의 조원희, 민승현, 양재석, 최영재, 신재훈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또한, 가이드북은 실제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연구비 사용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성과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출연연, 대학 등을 자문하면서 국가 R&D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연구현장의 실무자들이 복잡한 법률 이슈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가이드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디엘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리디북스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