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규제 이슈 세미나 열린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오는 2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이슈와 향후 과제’ 주제로 제83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이슈에 대해 2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집행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으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세환 교수가,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동향의 이슈와 과제’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철 숭실대 교수, 이혜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 Jorg WEBERNDORFER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경제통상 참사관이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용자와의 접점에서 이용자와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제공하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게이트키퍼로 부상해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피해 등과 같은 우려와 관련하여 규제 필요성과 규제 수단에 대한 이슈와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