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 브리핑] 노소영 관장, 김희영 이사장 상대 손배소 1심 결론 나온다

금통위 기준금리 또 동결할까...與, 네이버 방문해 불공정 뉴스 지적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SK회장 동거인 김희영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

[서울=뉴시스]최태원 SK 회장과 동거녀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22일 오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납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동거인·혼외자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상고심으로 넘어가 대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22일 본회의...기준금리 인하 여부 관심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사진=한국은행)

22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7월까지 12차례 연속으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10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록 우리나라가 언제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시장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예측에도 힘이 실립니다.

지멘스EDA 22일 포럼 개최...삼성·LG전자 기조연설

지멘스

전세계 3대 반도체 EDA 업체인 지멘스EDA가 22일 한국에서 '상상력 구현 - 시스템 설계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마이크 엘로우 실리콘 시스템 부문 대표가 한국에 첫 방한해 기조연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성재 상무가 '삼성 파운드리 첨단 기술과 디자인 플랫폼' 주제로 발표하고, LG전자 이상헌 연구위원이 반도체 설계에서 CI/CD 와 Shfit-Left 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 시추가 연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체제를 점검해보는 토론회가 오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자원 안보 중요성 환기 및 해외 제도와의 비교 분석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섬유패션산업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2024'를 개최합니다. 올해 전시는 576개 업체가 888부스 규모로 참가합니다. 글로벌 프린팅 전문기업 브라더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의류프린터 'GTX 프로' 2종과 함께 디지털 프린팅에 자수가 접목된 자수직접인쇄(DTE)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민주당, 단통법 폐지 의견수렴 시동

서울 시내 집단상가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김현 의원이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와 정광재 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의 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의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힐 때 민주당은 부분적 완전자급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한 법안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미디어발전포럼 0503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연구책임의원에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포럼 정회원으로 민주당의 김우영, 노종면, 양문석, 윤호중, 이정헌, 이훈기, 전현희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참여합니다.

독일 게임쇼 '게임스컴2024' 개막...한국 게임 출품

게임스컴이 열리는 쾰른에 위치한 메세 전시장

3대 게임쇼로 알려진 게임스컴2024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독일 쾰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넥슨과 펄어비스, 크래프톤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신작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넥슨 측은 네오플이 개발 중인 액션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선보인다면, 펄어비스는 신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 '붉은사막'의 시연 버전을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하이브IM은 '던전스토커즈',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오션드라이브스튜디오는 신작 3종을 출품합니다. 오션드라이브가 출품하는 신작은 '로스트 아이돌론스: 위선의 마녀', '섹션13', '갓 세이브 버밍엄'입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 산하 개발 자회사 슈퍼크리에이티브가 창사 이래 최초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PIXEL 2024'를 개최합니다. 오는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슈퍼크리에이티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게임, 서브컬쳐, 2D 아트 3가지입니다. 강연에는 슈퍼크리에이티브, 컨트롤나인, 스튜디오비사이드, 버니바이트 핵심 개발자들이 나섭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AI 규제법 동향 분석...셀렉트스타, AI 인사이트 공유

22대 국회의사당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이달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규제법의 국내외 동향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 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달 1일 EU의 AI법이 발효된 후 현재 22대 국회에는 6개 AI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에 포럼에서는 국내외 주요 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입법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포럼 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AI 입법 자문을 수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셀렉트스타는 21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AI 이그나이트'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AI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실무자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서 '100대 빅데이터 및 AI 전문가'로 선정된 황보현우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AI 시대의 경쟁 우위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신뢰성 평가에 대해 패널 토크를 이끌며 관련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신반포로에 위치한 포티투마루_사옥 전경

포티투마루도 같은 날 서울시 중구 오픈스튜디오에서 '생성형 AI 선도인재양성사업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현재 포티투마루는 주관기관으로서 성균관대를 비롯한 부산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하대 AI(융합)대학원이 생성형 AI 선도인재 양성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재 양성사업 개요와 각 기관별 추진 계획 공유, 향후 추친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단장을 비롯한 AI(융합)대학원장 등 기관별 사업 총괄자와 참여 연구자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한국후지쯔 역시 21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생체인증이 활용된 디지털전환(DX)비즈니스와 후지쯔의 손바닥 정맥인증 확대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권과 관공서가 손바닥 정맥 인증 솔루션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를 강화하기 위해 UI·UX 국민평가단 30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국민평가단은 다양한 성별·연령뿐만 아니라 디지털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구성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는 을지연습이, 22일 오후 2시에는 전국민 대상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연습과 훈련에는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마비 사태 등 위기사태 시 정부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국방 데이터 혁신 네트워크 행사도 개최됩니다. 한국IT서비스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온디바이스와 국방AI 관련한 발제 발표를 포함해 관·산·연·군 패널 토의 등이 이어집니다. 패널토의에선 국방분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 20일 개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양대노총, 8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함께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 열리는 토론회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주목받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기금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5월말 현재 1천114조원 규모로 적립돼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의 재정상황 자체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노후자금 운용과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대표성이 무리하게 훼손된 가운데 여러 우려스러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수탁자 책임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관치로 격하됐다는 비판을 받는 등 기금운용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삼성물산 불법 합병의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한 손배소 역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기금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위한 공동행동 출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의 확대’ 토론회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출범합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의 500여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공동행동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는 20여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민간한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일 열리는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이백윤 노동당 대표, 나순자 정의당 사무총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철중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테스크포스(TF) 네이버 방문

국민의힘 포털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

얼마 전 출범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민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명구, 최형두, 김장겸, 이상휘, 박정하, 고동진 의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네이버 본사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포털 뉴스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