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국 AI 3대 강국 되려면 낡은 산업 정책 고쳐야"

한국이 인공지능(AI) G3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산업별로 AI를 고려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다수 정책이 IT 신기술 고려 없이 나왔기 때문에, AI가 산업에 원활히 스며들기 어려워서다.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에서 AI 산업계 전문가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금전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국산 AI가 글로벌 시장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 실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김녹원 딥엑스 대표, 김승일 AI포럼 의장,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I) 기술원장,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삼성전자 이준행 마스터, 현대자동차 채정석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혁신센터장이 포럼에 자리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실장은 한국이 AI분야 G3로 탄생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을 발표했다. 송 실장은 "정부는 AI를 비롯한 첨단 바이오, 양자 등 핵심 전략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며 "미래를 뒤바꿀 새 영역에서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 기술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반도체 연구·개발에 적극적 투자를 신경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국민 체감 AI 일상화 프로젝트, 한국 AI안전연구소 설립 청사진도 설명했다.

"정부, 일회성 지원보다 명확·구체적 정책부터"

산업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에서 AI G3 강국에 필요한 부분으로 산업별 AI를 고려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을 꼽았다.

AI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딥엑스 김종욱 부사장은 "반도체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국책과제로 중소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보통 반도체 기업은 R&D부터 양산화까지 고비용을 필요로 한다. 고객사도 까다롭다. AI반도체 구매를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김 부사장은 "현재 고객사는 자사 시스템에 AI반도체를 테스트하거나 적용 사례를 꼼꼼하게 체크한다"며 "이럴 경우 개발사는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가 일회성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국 AI반도체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컨설팅그룹 김훈동 AI혁신부문 상무는 AI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산업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상무는 "국민이 AI를 체감할 수 있는 산업은 공공, 금융, 모빌리티, 의료, 교육이다"며 "현재 AI 기술 적용이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이에 대한 원인을 낙후된 산업 규제로 꼽았다. 그는 "데이터법부터 서버규제법, 클라우드 관련 법 등이 너무 오래됐다"며 "AI는 이 세가지 산업에 다 걸쳐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이 이 세가지 낙후된 규제에 맞물렸다"며 "산업에 빠르게 적용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AI 생태계 활성화가 거론되기도 했다. 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도 이날 토론에 참석해 AI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우경정보기술은 2013년부터 대구에서 AI 사업을 진행해 왔다.

박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는 병원이나 안전 시설이 부족하다"며 "AI 기술을 통한 원격의료나 산업재해 대응시스템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이를 실현하기 힘들다"며 "AI를 이 부분에 적용하기까지 너무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다수 지역이 AI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고령화·농업 사회를 신진 도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