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회의록 두고 신경전...9일 청문서 격화될 듯

야당 과방위원, 방통위 찾아 회의록 제출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오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청문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현장검증에서 진행된 논의는 청문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6일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의결을 거쳐야 제출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날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속기록과 이사 명단 결정에 사용됐다는 투표용지 등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비공개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나,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 없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른 것이나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현장검증을 고려하면 상위법인 국회법 등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규 부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국회의 현장검증에 김 부위원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김 부위원장이 검증에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이어갔으나 “깡패냐”는 거친 발언이 오갔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장검증 이후 과천청사를 떠나기 전 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장 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세하고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선정 과정에서 진행됐던 일체의 자료 중에 딱 1건인 투표용지만 현장에서 자료로 제공받았고 나머지는 8월9일 청문회를 통해서 내용을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의결 과정에서의 내용을 이날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