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에 방통위 공전...김태규 부위원장 "국민의 불행"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 요구, 헌재에는 신속한 심판 희망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고 운을 뗐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그러면서 “그럴싸한 사정으로 (탄핵이) 이뤄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 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凡夫)도 알 지경”이라며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임 위원장이나 여당 의원들과 같이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통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