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막아라'…정산기한 단축·PG 등록 강화

당·정협의회 열려…미정산 피해 기업에 생계비 지원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셀러)에게 정산 대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태가 일파만파 퍼진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자 정산 기일이 70일에서 많게는 80일까지 걸리면서 판매자들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도 티몬·위메프 정산 기일이 길어 정확한 미정산 금액 추산에 애로를 겪었으며, 7월 31일 기준 2천745억원으로 추정했으나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에 대한 등록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커머스 업체가 PG업을 병행해 운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PG 등록 시 회사 재정 상황을 크게 반영해 PG업체로 불거질 결제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최상목 부총리는 "상품권 문제 방지를 위해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도 말했다.

당정은 "티몬·위메프서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번 주 중으로 환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이번 주 내 투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