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특성상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노인인구의 10.3%(945만명 중 98만명)이며, 의료 이외 부양·돌봄이 필요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 간병비 등)은 약 2천200만원에 달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를 진단받은 자(입원 중인 환자 제외)를 대상으로 올해 7월23일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 연도에는 22개 시군구에서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며, 2차 연도는 시범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확대해 시행한다.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6년 본사업에 들어가면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수준),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수준)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또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 방문 후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비용은 의원은 17만2천846원(월 1만4천404원, 방문진료 4회 포함), 병원·종합병원 6만5천74원(월 5천423원)이다. 방문진료(회당 본인부담 2만5천792원)는 의원에서만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치매는 돌봄이 수반되는 퇴행적 난치질환으로서 세심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치매 진단 후에도 관련 복지서비스 등과 원활히 연계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돼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