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복귀 전공의, 군 입영 연기 특례 적용

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칙 처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결원이 확정되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들어간다.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7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게 돼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8월은 일단은 병원별로 해서 필기시험이라든지 실기시험 이런 걸 보고 각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며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9월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9월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군 입영 연기를 특례적용할 예정이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9월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를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700~800명, 공보의는 300~400명 정도를 이렇게 매년 수급을 해서 뽑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은 미복귀 군미필 전공의들은 모두 한꺼번에 내년, 만약에 내년에 한번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며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해서 일반병으로는 갈 수 없다. 모두 다 군의관, 공보의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지 수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지역에 위치한 한 국공립병원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전공의 지역 배정과 관련해서는 권역 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총괄반장은 “수도권 쏠림에 대해 내년도 전공의 비중을 (수도권, 지방) 5.5:4.5에서 5:5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걸 감안해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며 “권역제한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은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역 제한은 안 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처리를 하면서 제출을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감원하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제출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5:5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보면서 필수과목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또 필수의료 특별회계라든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통해서 필수 분야에 있는 전공의가 뜻을 충분히 펼치실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으로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