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활동 전반 이중과세 존재...납세자 재산권 침해"

경제계, 미환류소득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폐지 주장

경제계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사진=뉴스1)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중과세가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해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완화가 필요하다. 투자상생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상의는 배당 역시 환류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투자상생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세목 폐지를 주장했다.

둘째,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존재하지만 최대 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된다.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상속세 시행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과세를 완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