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日 사회민주당에 라인사태 규탄 동참 요청

조국혁신당은 일본 사회민주당을 만나 양국 간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라인사태 규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측 김준형 의원(당대표 권한대행), 김재원 의원(원내부대표), 신장식 의원(원내부대표 겸 대변인), 이해민 의원(홍보위원장), 차규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본 사회민주당 측에서는 후쿠시마 미주호 당수 참의원의원, 오츠바키 유코 국제국장 참의원의원, 하토리 료이치 간사장, 니쇼 게이고 비서관, 다나카 미노루 사회신보 편집장이 참석했으며, 김광남 재일한국연구소 대표가 통역을 맡아 논의를 나눴다.

조국혁신당 간담회

이해민 의원은 라인사태 현안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자본구조 재검토라는 이례적인 행정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히 한일투자협정에 어긋난 행위로 민간의 문제가 양국 정부 간 외교 문제로 확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이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고,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뱅크 CEO를 만나 경영권과 인프라스트럭쳐를 옮기라는 요구를 각각 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협공으로 이뤄진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조사로 인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제2의 라인야후 사태를 우려하여 미국이나 싱가폴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다양한 경제 및 산업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 투자를 할 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 분석했다.

이 의원은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하는 사민당의 용기를 응원한다"며 "자민당과 일본 정부의 단기적인 이득만 보려는 행동에 대해 함께 규탄에 나서달라"며 공동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으며, 사민당 측은 전반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논의를 집중해서 듣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라인사태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포함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향 및 내용 ▲사회권 선진국의 방향성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쟁 방지를 위한 한일 진보세력 연대 제안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