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 위원장 "하반기 AI정책 버전2.0 공개할 것"

상반기 구축한 방향성 위에 구체적이고 심화된 AI정책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AI정책 버전 2.0을 하반기 선보인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 내용을 밝혔다.

AI 정책 버전 2.0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시도다.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방향성을 업데이트하고 구체화해 AI 기술의 사회적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미지=개인정보위)

고 위원장은 “상반기 위원회는 AI 기술과 관련된 초기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초적인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설정된 기초 위에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며 AI정책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생성형AI 등 AI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환경과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AI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AI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전 2.0은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위원회는 관련 기술 전문가, 정책 결정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도 실시한다.

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령 작업을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고시 작업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 분야 등 데이터 민감성이 높은 분야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가 실제 의미 있게 이행되려면 현장에서 잘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인정보위는 관련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는 메타와 구글의 행정소송,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과징금, 라인야후 조사 협조 문의,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조사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변동된 내용 등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와 데이터, 개인정보가 워낙 중요한 영역인 만큼 개인정보위는 해당 분야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업무의 절반 이상을 AI관련 고민에 쏟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복잡한 만큼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아직 현장의 전문가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을 담아 더욱 발전된 AI정책 2.0 버전을 하반기에 선보이려 한다”며 “이와 함께 실무자,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