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 기준 알린다

이달 25일 서울 엘타워서 진행…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 계획 소개도

정부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기준들을 구체화해 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설명회는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특수 전문기관·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의 기준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전송요구, 전송, 거절·중단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금지행위 규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통신,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과제당 5억원, 총 5개 과제 선정 예정)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개인정보위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