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가상자산 시장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한 조사협력 체계 마련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여 해당 코인 블록체인 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 제한 됐음에도 발행 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사건을 두고 사기적 부정거래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IT 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은닉·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로고.

이번 MOU를 통해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필요 시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규제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됐으나, 올해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 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점차 지능화되고있는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KISA는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추적할수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해왔다.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