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국회 보고없이 발표 지적에 박민수 차관 "의료계 민감 과제라”

임현택 의협회장 "의료대란은 복지부 공무원이 만든 사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정원에 대한 2천명 증원 결정을 국회 보고 없이 소위 ‘긴급’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과제였다는 점을 들어 사전 상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개의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국회 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 (정부가 의대증원을) 보고하지 않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진행돼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의정갈등을)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으로 국민과 환자가 고통 받고 있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민수 제2차관은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대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느냐며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남 의원은 “2천명 증원이 보정심 회의록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장관은 소수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증원을 통보했다”며 “이렇게 국회 보고도 안하고 결정하는 게 맞느냐”고 거듭 비판하자,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보인 측면이 있지만, 의료계와 다양한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4일 전공의 복귀 발표도 강경 대응이 아니고 유화책을 고민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부실을 우려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평원은 (의대증원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학생 숫자도 40명에서 142명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기초의학 교수님 수도 큰 편차가 있다”고 우려했다.

안 원장은 “학생 수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교수 숫자나 교육 병원 규모 등이 미흡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수 수나 교육병원 수가 증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