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무질서 시대…"美·EU 보호무역주의, 위기이자 기회"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기업 실사·공급망 조정 공들여야"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건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정책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알고 있던 통상 질서가 사라지고, 현상이 무질서해질 것이다. (중략...)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책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배터리 기업들이 생산 공정이나 공급망도 조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시사점이고, 이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회도 될 수 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4일 열린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미칠 시사점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과 EU가 그간 국제 통상의 기본 원칙으로 활용하던 자유무역주의 대신,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꾀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염두한 지적이다.

박 원장은 “세계화 흐름 하에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이 좋다는 비교 우위론이 존재했는데, 현재는 자국 생산이 가장 좋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지 않다는 식의 개념이 득세하고 있다”며 “실업이 늘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으로 세계화가 지목되고, 이런 논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이런 흐름을 이끈 또 다른 주요 배경으로 미중 갈등이 지목됐다. 박 원장은 “중국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을 거의 무한대로 지급하면서 과잉 설비 구축 및 생산이 발생했고, 덤핑 수출이 많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EU뿐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영향을 받았다”며 “기술 탈취와 지적재산권 침해도 문제시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국한해 서방에서 중국 산업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미국과 EU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더 나은 재건(3B)’이란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공장 설립, 중국 산업 진입 제한 등을 도모하고 있다.

EU는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할 계획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고 판단해 우선 적용한다. 해당 업종 제3국 기업들로 하여금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게 하고, 기준 초과치에 대해선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EU는 지난달 27일 ‘탄소중립산업법(NZIA)’도 도입키로 확정했다. NZIA는 탄소 중립 관련 장비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고, 2040년까지 이 장비의 생산 비중 15% 이상을 차지하도록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이같은 정책을 펴면서 그 동안 정부 주도로 커온 중국 제조업의 성장도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탈(脫)중국 하고 있고, 중국의 1인당 GDP가 높아진 점도 변수”라고 첨언했다.

박 원장은 배터리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에 있어 이런 국제 통상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봤다.

가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정책 성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규제를 늘리고,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그 외 “우방국 경시, 원자력 사용 확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등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등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피하려면 각국의 통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실사에 공을 들이고, 생산 공정과 공급망도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제를 원활히 수행한다는 전제로, 정책적 견제로 줄어드는 중국 제조업의 입지를 대체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원장은 “외국산 배터리, 전기차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강하게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출 및 합작 법인 설립 등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중요한 점은 미국과 EU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 전기차 등 제품이 다른 시장으로 공급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