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서 내 정보 샌다?…개보위 "스마트카, 점검 대상·내용 확정된 바 없어"

스마트카 개발사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조사 주장에 반박…테슬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 多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무단촬영 등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중점 실태점검 분야의 하나로 '스마트카'를 선정한 바 있다"면서도 "현재 점검 대상 사업자나 점검 내용·방식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테슬라처럼 해외에 본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해외로 전송됐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FSD (사진=테슬라)

현재 테슬라는 여러 지역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미국에선 테슬라 직원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수집한 고객 차량의 영상을 내부 메신저로 돌려봤다는 직원 9명의 증언이 나와 충격을 줬다. 이에 중국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군사시설과 정부 관련 기관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산업 3대 분야에는 전기·자율차의 보급·실증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동반 증가 중인 '스마트카'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스마트카 관련 주요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협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유도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