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혼란에 사과"...尹, 정책 사전검토 지시

대통령실이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차단 방침을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하는 혼란을 부른 데 대해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최근 해외직구 관련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80개 제품군의 해외직구의 경우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대책은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성 실장은 또 “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직구  KC인증 도입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