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정책 혼선 사과…"즉시차단 아니야"

국회 "국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현 정부 국정기조인가" 쓴소리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획득하지 않은 80개 위해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방침을 사흘만에 철회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해외직구 차단 소식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전면 금지·차단’에서 ‘집중적인 사전 위해성 조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으나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됐다.

국회 일각에서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것 같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정원 차장 "해외직구 차단 계획 최초 발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사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뉴시스)

이정원 국무조정 국무2차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 80개 위해품목 차단 계획 최초 발표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즉시 차단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품목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해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체계적으로 차단 조치 한다는 것.

이정원 차장은 "80개 품목, 위험할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해 차단 조치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시작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집중적으로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80개 품목 KC 미인증 시 직구 차단' 논란에 대해 이 차장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며 “어린이 학용품 제품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된다.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품목에 대해 법률을 다 해서 사전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대안조차 검토해본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다만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비대위장 "과도한 규제"...윤희숙 전 의원 "KC인증 요구는 얕은 수"

국회의사당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해외직구 차단 소식에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KC인증 요구 같은 얕은 수로 ‘차이나 침공’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면서 ”파도의 높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된 대응책을 만들어내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로 정부의 이번 해외직구 차단 방침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해외직구 차단 조치 계획이 갈피를 못 잡자 논평을 통해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라고 반문했다. 배수진 대변인은 ”정부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가 이마저도 없던 일도 하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