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을 2년 넘게 해킹해 빼간 개인정보 등 자료가 1TB(테라바이트)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유출 내용을 확인한 것은 전체 피해의 약 0.5%(5천171개)에 불과한데 주민등록등본, 혼인 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 개인 정보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5%에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기술이나 탈북민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외부로 빼돌린 자료는 총 1천14GB(기가바이트)로 확인됐다. 이는 A4 용지(2천자 기준) 약 26억2천10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법원의 재판 기록이 북한 해킹으로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중 99.5%의 기록이 삭제돼 어떤 내용을 북한이 해킹해 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라자루스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산하에 있다. 이들이 초반에 빼돌린 자료들은 국내 서버 4대를 거쳐 전송했지만, 나중에는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 등 해외 서버 4개로 직접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0.5%에 해당하는 4.7GB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이번엔 주민등록번호와 진단서, 자필 진술서, 채무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회생 관련 자료 등 5천171개의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자료 유출을 사과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PDF 파일도 26건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그 규모가 최소 20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경찰 측은 라자루스의 최초 해킹 시점을 2021년 1월 7일이라고 봤다. 또 공격자가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봤다. 당시 보안 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뤄진 것인지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 신고가 늦어져 조사가 빨리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이번 피해를 더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해킹 당한 법원 서버에는 주민등록번호, 은행 거래 내역, 병력 기록 등 개인 정보가 상당량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대포통장 개설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천171개를 지난 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리면서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해킹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에 나섰다. 개보위는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의 전산망 운용이 부실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일례로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 계정 일부 비밀번호는 수 년째 'P@sswOrd', '123qwe'와 같은 단순 배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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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보위는 법원의 사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세밀한 개인 정보가 담긴 대법원 전산망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정부 기관의 취약한 전산망 보안 수준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