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日 라인사태에 "네이버 입장이 중요, 지속 협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지분매각을 요구한 데 대해 “국익을 위해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사건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 데 대해 “절대 아니다”며 “무엇보다 네이버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입장이 우선, 정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하는데 (정부가) 갑자기 메시지를 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하며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당연히 국내 플랫폼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불이익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처가 어떤 시기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모든 것은 네이버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 네이버에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혹시나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차관 역시 “지난해 11월 침해 문제가 터질 때부터 준비하고, 5월에 행정지도가 나올 때도 네이버 입장을 듣고, 최근에도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일일이 이야기하는 게 네이버의 내부 입장 정리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에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같이 일본 측의 기업에서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정부는 그 내용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가진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자국 기업 보호가 우선, 플랫폼 자율규제는 국정과제

세계 각국이 자국 플랫폼 기업에 힘을 싣고 경쟁 국가 기업에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논의에 이어 한국 정부의 자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번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기업 사전규제 추진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하려는 국내 플랫폼 사전 규제는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에 올라 손해가 될 것이란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 입장은 자율규제가 우선이고, 자율규제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한 뒤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규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강도현 차관 역시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확고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플랫폼 자율규제”라면서 “이같은 원칙에 따라 공정위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입법 과정에는 정부 외에 국회도 있으므로 국회에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