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AI 기본법,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되도록 국회와 소통"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축사에서 “정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해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AI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기본법은 국회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생산 방식과 우리의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산업 구조와 경제 성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세계 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칫 조금이라도 기술 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AI가 글로벌 기술 혁신의 핵심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 강대국 3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21일에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