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의사를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시니어 의사들로 일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일부 여지를 뒀지만 의정 갈등이 당장 해결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관계부처도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방안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시니어 의사 투입도 이런 기조 하에 나온 것.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날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시니어의사 인력 풀 구축·관리 ▲시니어의사-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중수본은 시니어 의사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니어의사들의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강화와 이달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사업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도 당분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