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취임식이 4일 서울 강서에 위치한 한의사협회관에서 열렸다.
윤성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한의계는 몹시도 어려운 상황이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재 한의계의 상황과 보건의료계의 위기가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직역 하나에 발이 묶여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한의계가 겪는 어려움은 치료효과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다.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 안에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마음껏 쓰지 못하여 환자를 제대로 관찰조차 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들이 양방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에서도 양방 비급여 진료와 달리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약적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양방 획일주의가 한의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양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고쳐 더 이상 국민, 국회, 정부 뿐 아니라 양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이 양의사의 눈치를 살피는 이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국민을 위해 보다 더 뚜렷한 역할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면서 지방의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 위기에 처했다. 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며 “지금도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 조산사 등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일정 교육과정을 거친 뒤 감기와 소화기 장애,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매와 두통 등 신경과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증상에 맞추어 혈압약 등 89품목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 역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이상으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로 충분히 의료소외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신고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보건진료전담공무원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방접종만 할 수 없다”며 “지난 2015년 양의사단체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에 국가가 주는 수가 1만2천원이 너무 적다며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제도적으로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양방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의사들보다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바뀌어야 하고, 그 개혁의 과정에는 양의사를 견제하고 경쟁하며 카르텔을 깨부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의사 제도가 폐지됐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현재까지 국민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다. 한의학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일차의료에 가장 적합한 의학이다”라며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이 정립된다면 현대한의학에서 나아가 미래한의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의학으로서 전세계에 K-medi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K-pop, K-드라마에 이어 새로운 K-culture 열풍을 불러올 수 있는 의학이 바로 한의학”이라며 “앞으로 3년간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로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medi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전혜숙 국회의원은 “난임에 탁월한 효과가 한의학이다. 예산 편성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가정책에 포함돼 난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양방도 중요하지만 한방이 없는 양방은 반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축사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은 우리나라 대표 전통의학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풍 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며 “정부도 보장성 가화를 위해 첩약의 건보적용을 위해 오는 4월29일부터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또 과학화와 산업화를 위한 R&D도 확대, 임상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주하고 있으며, 기초분야연구, 해외진출사업 등 예산을 편성해 정부가 다양한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2차 종합계획이 국민건강 증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귀담아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전 회원 투표로 실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수 1만 3천962표 중 6천567표(득표율 47.03%)를 획득해 당선됐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이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이름 빼고 전부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경영지원)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상충 당사자의 관련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하고,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공약 10’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