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정부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화상치료·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재원 확충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등이다.
우선 전공의 수련과 관련,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이 실시된다. 또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가 우선된다.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중점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료 발전기금은 지역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안에서 인력 공유체계를 만들고,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도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능 유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 보상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관련, 전공의의 책임보험과 공제 비용의 절반이 정부 지원된다.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이러한 보상한도 상향은 타 필수진료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5대 사업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월 말까지 복지부는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부처에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투자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그런 내용(지역 공공병원 확충)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다”며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거점병원이나 2차급 중추병원을 위한 시설 등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고, 공공의료 기관도 포함해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