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美 법무장관 "애플, 법 어기며 스마트폰 시장 독점"

"엄격한 법 집행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하는 것이 법무부 의무"

미국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독점법 혐의로 애플을 뉴저지 주 법원에 제소했다.

이날 오전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애플이 지속적인 독점 행위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손해를 입히며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애플의 배타적이고 비경쟁적인 관행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엄격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 (사진=미국 법무부)

다음은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의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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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미 법무부는 1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 주와 연대해, 애플을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 반독점법(셔먼법) 2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애플의 순이익은 100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섭니다. 이는 애플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성공에 크게 기인합니다.

최근 10년간 애플 매출에서 아이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애플 점유율은 미국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의 70%, 미국 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65%를 넘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최대 1천600달러(국내 아이폰15 프로맥스 1TB 기준 250만원)에 팝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장에서 주장했듯이, 애플은 우수한 제품으로 경쟁에서 앞선 것이 아니라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해 왔습니다.

법을 어기는 회사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타적이고 반경쟁적 관행에 의존하는 전략을 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적은 선택지, 비싼 가격과 수수료, 저품질 스마트폰과 앱, 주변기기, 애플과 경쟁사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또 개발자에게는 애플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규칙에 얽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밝힌 것처럼, 미 법무부는 애플이 자사 제품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사 제품을 나쁘게 만들어 독점을 공고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애플은 배타적이고 반경쟁적 관행을 두 가지 주요한 방법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먼저 애플은 개발자들이 아이폰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제약과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제3자 앱과 iOS 사이의 접점을 선택적으로 제한해서 비(非) 애플 앱과 주변기기의 기능을 저해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15년 간,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한 앱 뿐만 아니라 인앱결제의 30% 가량을 수수료로 거뒀습니다. 애플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이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은 물론 이용자가 애플 iOS와 비싼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슈퍼 앱의 발전도 저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이용자들은 녹색 텍스트 메시지나 작고 나쁜 화질의 동영상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애플의 반독점 관행은 아이폰 이용자들이 비 애플 제품을 쓰는 다른 이용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애플은 자사 메시지 앱의 기능 제한과 제3자 메시지 앱의 기능을 줄여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애플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의 품질과 프라이버시, 보안을 저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이용자가 비 아이폰 이용자에게 메시지 앱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면, 녹색 문자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 대화가 암호화되지 않고 ▲ 동영상 화질이 떨어지며 ▲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현재 입력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아이폰을 쓰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와 메시지를 받는 경험이 나빠지고, 아이폰 이용자들은 경쟁사 스마트폰이 저품질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플랫폼간 메시지를 방해할 책임은 애플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애플의 한 고위 인사는 플랫폼간 메시지를 애플 '메시지' 앱에서 지원하면 "아이폰을 쓰는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 주는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2년, 팀쿡 애플 CEO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방법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동영상을 보낼 수 없어서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 CEO는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사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앱 배포와 제작을 선택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애플 운영체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인터페이스에 개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에게 스마트워치나 디지털 지갑과 같은 제품이 유용하려면 아이폰 운영 체제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플은 아이폰 생태계 밖으로 나가려는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매우 어렵고 비싼 장벽을 만듭니다.

스마트워치의 경우 애플은 아이폰에서만 호환되는 애플워치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이폰 이용자가 비 애플 스마트워치를 쓰는 것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 기술적, 계약적으로 통제합니다.

애플의 배타적인 관행은 디지털 지갑에서 한층 더 나아갑니다. 디지털 지갑은 이용자가 신용카드, 개인 신분증, 영화 티켓과 자동차 열쇠를 포함한 여러 항목을 한 앱에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애플 '지갑' 앱은 애플의 독자 디지털 지갑입니다.

애플은 은행, 상인 및 기타 당사자들이 애플 지갑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대안 결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탭투페이 기능을 내장한 경쟁 지갑 앱을 만드는 제3자 개발자를 차단했습니다. 탭투페이 기능은 디지털 지갑을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대신, 지갑 기능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은행, 의료 제공자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도 그 정보를 애플과만 공유해야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신용 또는 직불 카드를 애플 지갑에 넣을 때, 애플은 이용자와 카드 발급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과정에도 개입합니다. 이로 인해 애플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보안에 대한 추가적인 결함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것은 애플이 아이폰을 유지하기 위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제 독점적인 권력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이 배타적인 행동으로 독점적인 권력을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에서 밝힌 것처럼, 애플은 그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불법적이며 배타적인 행동으로 그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애플과 같은 독점기업은 우리 경제가 기반으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혁신을 억제하며, 생산자와 노동자를 해치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더 지불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행이 제제 받지 않는다면, 애플의 스마트폰 독점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 법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법 집행은 비싼 가격과 적은 선택권에서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법무부의 의무이며 미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