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인텔에 주려던 25억弗 반도체 보조금 철회

삼성·TSMC 해외 반도체 기업에 반사익 또는 전체 보조금 축소 우려

미국 국방부가 인텔에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 25억달러 지원을 철회할 예정이다. 국방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한 기업에 몰아주기식 투자에 대한 비판 때문이다. 보조금 부족분은 미국 상무부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국방부가 인텔에 지원하려 했던 25억달러 반도체 보조금을 전면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인텔이 연방 자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총액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업계에 주는 파장이 크다. 의회에선 국방부가 약속한 지원금을 미국 상무부가 다른 기금을 전용해서 메우라고 촉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소재 인텔 본사, 로버트 노이스 빌딩. (사진=지디넷코리아)

당초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법(Chips Act)을 통해 인텔에 35억달러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려 했다. 인텔이 첨단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대한 대가로 국방부는 25억달러를 지원하고, 상무부가 10억달러를 보조할 계획이었다. 인텔은 당시 인센티브를 포함해 100억달러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저부 자금 지원 마감일을 앞두고 내부에서 비공개 심의를 거친 뒤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법이 제정된 뒤 조성한 '보안 기금(Secure Enceval Funding)'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인텔에 지급할 35억달러는 총 반도체 지원금(390억 달러)의 8.9%를 차지한다. 2022년 반도체 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에 지원금을 요청한 기업은 600여곳에 달한다. 한 기업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텔 경쟁사의 로비 활동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글로벌파운드리는 인텔의 방어 조항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펼쳤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또한 가장 민감한 미국 정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첨단 칩을 만들기 위해 인텔이라는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파운드리는 미군에 레거시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앞서 지난 2월 글로벌파운드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15억 달러를 지급받는 것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마이크로 전자공학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관 및 의회의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공급업체나 기능의 성격을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인텔 보조금 삭감이 TSMC, 삼성전자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게 반사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니면 기업당 받는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따른다.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첨단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아직 보안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며 "별도 평가 절차를 거쳐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