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9.8%→2.0~7.8%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최고 수수료율은 기존 9.8%에서 2.0~7.8%로 내려간다.

14일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양사는 11월 11일 상생협의체에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이날은 두 회사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한 내용을 내놓았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천400~3천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천100~3천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천130~3천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양사가 제출한 상생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