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의협 압수수색, 인권침해 위험한 선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절차와 긴급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세계의사회도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악화일로 상황이다.

경찰은 1일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를 송달했다.

세계의사회(WMA)는 같은 날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라며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강압적인 조치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고, 전공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로 돌아갈 병원이 없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각 대학 총장에게 “타당한 결과라도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곳이 대학”이라면서 “단편적으로 결정된 의사 인력을 매년 2천 명씩 증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조해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천 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해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역대 회장들은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했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라며 “제공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공의들과 면담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모습 (사진=조민규 기자)

빅5 병원장, 전공의 복귀 요청…“전공의 진심 전달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은 병원장 명의로 소속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 수는 8천945명(71.8%)이며, 29일 오후 5시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으로 확인됐다.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곳은 서울대병원이었다. 지난 28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 등은 소속 전공의에 이메일을 보내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으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왜곡된 필수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일터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도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