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하려면(하)

이번 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DPG)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대책으로는 디플정 플랫폼 아키텍처를 집중 개발 및 관리하고 민간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장기 대책으로 지난 회에서 언급한 '디지털 국가'로 비전을 확장하고 그에 따라 디플정 사업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DPG 허브 플랫폼을 개방적·중립적 구조로 정의한 후 정부와 민간의 레거시 시스템을 연결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규모, 복합 시스템인 디플정이나 디지털국가가 개인, 기업, 정부 이용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의 참신성, 편의성, 안전성, 안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기능 및 성능은 인프라 규모(예: 서버 용량과 숫자)와 수준(예: 4G 또는 5G 통신망), 그리고 그 위에서 작동할 플랫폼의 수준 등에 좌우된다.

에스토니아 디지털정부의 확장성과 안정성, 보안성 등은 20여년 동안 발전시킨 'X-Road'의 우수성에서 비롯된다. 그 위에 최소 데이터 원칙(Once-only principle), 상호운용성 규정(MEAC, 2011) 같은 법과 제도가 있었기에 재사용과 공유 가능한 빌딩 블록을 지속적으로 확대, 비용과 기간을 줄였다.

‘최소 데이터 원칙’은 2007년 제정한 공중정보법(Public Information Act)에서 동일 데이터를 2개 이상 DB에 유지할 수 없게 했고, 이어 2014년에는 경제활동코드법(Economic Activities Code Act)에서 정부가 하나의 데이터를 국민에게 두 번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한 원칙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규정’은 경제소통부(MEAC)가 2011년 처음 제정해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2019년 시작한 독일과 유럽연합(EU)의 '가이아-X(GAIA-X)'는 시작부터 플랫폼 기술개발을 진행했지만, 아키텍처 표준과 플랫폼SW가 미완성된 상태여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는 정부 기관이 아키텍처 개발 및 관리를 주도했지만 'GAIA-X'는 이질적 상품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진도가 느렸다.

그 결과, 2022과 2023년에 'GAIA-X Federation Services(GXFS-DE)'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집합이 개발됐지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빅데이터 공유 사업)'에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참조: Software AG사, 2023).

우리나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014년부터 정부 R&D 과제로 개발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 정보화 사업에 보급, 확산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K-PaaS(구 PaaS-TA)'는 물론 오픈소스로 개발, 활용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X-Road'의 기술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수준의 아키텍처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진 국내 전문가는 실제 그리 많지 않은 상태다. 정부 쪽에서는 10여년에 걸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K-PaaS'를 발전시켜 온 NIA 전문가, 민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PM 또는 아키텍트 경험이 있는 기술자 등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디플정 사업은 에스토니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플랫폼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만든 서비스를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할 때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디플정을 정부와 민간, 특히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함께 개발 및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공동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정의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디플정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가치(예: GovTech 선도기업의 해외 진출, 지역 혁신)를 달성하려면 기업과 개인이 가진 기술, 자금, 인재, 컴퓨팅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2000년대 이전에는 정부가 R&D를 포함한 국가 혁신생태계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민간의 참여와 기여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지는 시대다. 생성형 AI와 대형언어모델(LLM), 슈퍼컴퓨팅,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업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역량을 갖춘 민간 부문이 앞에 서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식의 협업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다만,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자, 지원자 역할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명실상부한 ‘원팀’이 되고 종래의 수직적, 수평적 거버넌스가 아닌 ‘협업적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는 장기 목표 설정, 예산 확보, 추진체제 구축, 법과 제도 개선, 기반기술에 대한 R&D 지원, 교육훈련 지원, 기술과 업무 표준화, 국내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플랫폼 기업은 기술·인력·자금 투자와 함께 공공·민간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사업 수행,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담당하는 식으로 책임과 역할(R&R)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파트너로 삼아 자신의 책무인 촉진·규제자 역할과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에서도 입증된 성공전략이다.

셋째, 디플정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진 디지털국가 사업으로 확대해 그에 알맞은 목표와 단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자원 운영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단기 계획은 디지털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핵심 과제를 포함하되 조직, 인력, 예산 등 확보 가능한 자원·역량의 제약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민간이 함께 활용할 개방적 아키텍처 설계와 플랫폼 구축은 기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돼야한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행정 합리화(예: 데이터 기반 행정)와 국내 산업 보호(예: AI와 클라우드 관련 공급/수요 산업), 신산업 육성(예: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융합산업), 국민생활 편익 향상(예: 기업과 국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 핵심 서비스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개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계획에는 기술적 난이도나 정책적 긴요도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서비스, 법·제도 및 조직 문화·역량 개선, 조직별 임무·기능과 사업·예산 조정 같은 과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국내 일부 연구에서도 정부·공공 및 민간의 플랫폼 생태계를 통합한 국가 차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과 접근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故) 이민화는 ‘산업혁신과 산업플랫폼’이라는 보고서(2017)에서 산업별(예: 자동차, 조선, 의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들을 국가 차원의 산업플랫폼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나아가 민간의 산업플랫폼에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합쳐 버추얼 코리아 플랫폼(가칭 ‘K-로드’)을 구축할 것도 제시했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효율적·효과적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처럼 민간 부문도 산업별, 기업별로 나뉘어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연결·통합하는 것은 내실과 성장을 위한 절실한 과업이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및 문화는 최종 사용자가 이용할 서비스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유 가능한 구성요소가 충분히 많은 유사 시스템인 것이다. 이에 이질 데이터를 공유하고 프로세스를 연동하는 국가 차원 개방형 플랫폼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디지털국가 건설은 독일·EU처럼 경쟁력 있는 플랫폼과 플랫폼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산업 공략에 대응하는 수비 전략이면서 에스토니아처럼 민관이 함께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 수출하는 공격 전략이 될 수 있다.

◆마무리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로 다양한 역량을 가진 다수의 혁신가들을 모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유통-소비하고 이를 다시 선순환하는 혁신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플랫폼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나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그리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효율과 편익을 제공한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 혁신생태계(NIS)라 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는 정부·공공 부문의 플랫폼 생태계와 기업 중심의 플랫폼 생태계, 그리고 대학·연구기관의 R&D 네트워크를 국가 차원에서 연결, 통합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에스토니아나 싱가포르는 디지털 정부나 플랫폼 정부를 넘어서는 미래 국가의 모습인 디지털국가에 근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를 실현한 가운데 2022년 초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년차를 맞은 디플정 사업은 핵심 요소인 DPG 허브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기술 아키텍처가 불명확하고 핵심 조직의 권한·책임과 인력이 부족하며 적정 규모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기술 측면에서는 핵심 요소인 DPG 허브를 집중 개발한 다음에 각종 서비스 연결·개발을 추진하고, 관리 측면에서는 디플정을 정부-민간 공동사업으로 정의해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디플정을 ‘디지털국가’ 사업으로 재정립해 더 크고 원대한 비전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멀리 가려면 신발 끈부터 확실하게 묶고 시작하자는 것이다. 디지털국가 사업은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자와 촉진자 역할을 모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국내 시장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자가 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함께 규제와 촉진을 도모한다면 더 바람직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 김덕현(金德顯)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