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어쩌나"…국산차에 쏠리는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은 개편안에 따라 기업 간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수입차 기업과 LFP를 탑재한 모델 Y를 출시한 테슬라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부 내용에서 400㎞, 에너지밀도 등으로 차등 지급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5천500만원 미만인 차량만 보조금 전액인 최대 650만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의 최대 가격은 지난해 기본 가격이었던 8천5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올해 성능 보조금은 100만원 감액됐다. 반면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의미로 충전인프라보조금과 혁신기술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20만원, 30만원 증가했다.

충전인프라보조는 기업이 3년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200기 이상 설치했을 경우에는 40만원이다. 혁신기술보조금은 작년에 V2L 탑재차량에만 20만원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고속충전 기능 탑재시 3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

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차별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1회 충전거리 400㎞ 미만 차량의 보조금은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도 신설했기 때문에 두 부분이 단점으로 꼽히는 LFP 차별이라는 지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입되는 수입차들 대다수가 LFP 배터리가 탑재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충전거리당 보조금 차감액은 400~500㎞일때 10㎞당 2만8천원, 400㎞ 미만에서 10㎞당 6만원이 차감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필요한 것이 환경 보호인데, 이번 개편안에서 강화하거나 도입된 것은 타이어나 도로로부터 나오는 비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지표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LFP 배터리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질문에 "배터리를 특정하지 않고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제작사와 수입사가 좋고 저렴한 전기차를 국내에 내놓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유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수입차들은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테슬라, 폴스타, 폭스바겐 등은 작년 보조금 전액(5천700만원 미만)을 받기 위해 5천699만원 이하로 전기차 가격을 책정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차량 가격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FP 배터리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성능에 차별을 더욱 강화하면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폭 넓게 보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환경부가 국내 전기차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차별도 더욱 명확하게 담았다. 전기차 인프라 보조금을 증액하는 대신 일반 급속충전기가 아닌 '표준' 급속충전기라는 제한이 생겼다. 충전기를 설치할수록 보조금 지원도 늘어난다. 충전기 200기 이상 설치하면 총 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자동차와 BMW,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있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강화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둔화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제도)을 지급하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제조사가 차량 판매 가격을 할인하면 최대 100만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0만원 보조금 추가 지급을 시행한 바 있는데, 이때는 보조금 100만원을 모두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