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정보, 안전하고 투명해진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환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해 왔으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으로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접속 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며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차세대 시스템은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오톡·통신사 PASS·페이코·신한·하나·우리은행 인증서·삼성패스·토스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 지원해 이용편의를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지난해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주택임대차계약신고 등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다.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더욱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