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해 예산 60.9조 확정…올해보다 5.1조 증가

미래신성장동력 확보·서민 교통부담 완화·주거안전망구축 등 중점 투자

국토부 새해 예산이 올해보다 5조1천억원 증가한 60조9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5천억원이 증액되고 2천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정부안(60조6천억원)보다 3천억원 늘어난 60조9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민생 지원(1천억원), SOC 확충(3천억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1천억원) 등이다.

국토교통부 전경

■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국토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에 1조2천억원을 지원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고자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와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735억원을 들여 서민·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 사업은 애초 계획한 새해 7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다.

최근 세종시에 도입된 2층 전기버스 BRT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2천246억원에서 2천289억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35억원을 투입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예산을 올해 303억원에서 360억원으로 늘려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337억원에서 375억원으로 늘린다.

■ 맞춤형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천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11조1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2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5천호·7천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혜대상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천원 인상한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40억원에서 68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차이 최대 2% 포인트까지 지원한다.

한 눈에 보는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교통망 확충·성장거점 조성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철도는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지원한다.

도로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

■ 교통·건설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와 철도 예산을 각각 2조2천억원과 2조1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해 안전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천400건에서 고층·특수건축물을 포함해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장소 치안 강화를 위해 89억원을 투이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인공지능(AI) CCTV 850대를 철도역사에 설치한다.

■ 자율차·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474억원에서 631억원으로 확대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29억원을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에 새롭게 지원한다.

SKT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뮬레이터는 가상현실(VR)로 부산역에서 동백섬으로 3분만에 주파하는 체험존을 마련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4천324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 82건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