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천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 대비 139억원 증액됐다. 지난해 예산 대비 약 104억원 감액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 시설 운영 100억원 등을 고려하면 전녀노가 비슷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방통위는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유통 등 지원 사업에 45.3억원을 편성했다.

또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이 반영됐다.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이 증액됐고 팩트체크 사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10.27억원이 마련됐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 50.85억원이 편성됐다.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했다.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29억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63억원을 편성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했다. 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했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한 68.15억원이 확정됐다.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연구 예산과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 컨설팅 지원 사업에 76.24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