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주 칼럼] 공공정보화 구축 더 이상 주먹구구 없어야

운명의 시간이 째각째각 다가온다. 한국 IT서비스가 계속 변방에 머무느냐 빅점프 할 수 있는 냐의 시간이다. 정부가 마침내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11월 행정전산망에 잇달아 장애가 생긴데 따른 대책이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사고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놀란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 대표도 나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번달말까지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경영학 교과서에 따르면 IT는 혁신의 툴이다.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다. 혁신에 목마른 우리 사회임에도 IT는 늘 변방이다. '사고'가 나야 들여다 보는 존재다. 하여,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원내대표 같은 '파워맨'들이 나서 IT를 거론한 게 뜨악했지만 내심 반가웠다.

그 대책이 코 앞이다. 내일 발표하는 정부안에는 어떤 안이 담길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가 초기 운영까지 맡는 '일괄발주'와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허용 범위가 커진다고 한다. 개발단가 현실화와 유지보수 품질 향상을 위해 비용 등급제도 도입한다고 한다.

송상효 숭실대 교수가 작년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을 발표하고 있다

여러 대책이 공개될 터지만 '화룡점정'은 역시 '적정 대가'다. 발주처가 IT서비스를 받은 만큼 비용을 주는 거다. 서비스 받은만큼 제 값을 주는 거니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이상 우리의 공공정보화 구축 사업은 공정하지 않았다. 받은 서비스보다 비용을 적게 줬다. IT서비스 기업들이 낮은 이익에 헉헉대는 이유다. 기업은 이익이 어느 정도 나야 지속성장 할 수 있다. 이익이 난 돈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직원 월급과 복지에도 신경 쓸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이 갖춰져야 우수 인력도 들어온다. 그동안 국내 IT서비스산업은 이런 선순환 대신 저가 수주에 따른 악순환에 시달려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그게 '적정대가', 즉 제 값받기다. 비정상의 정상화이자 공정의 길이기도 하다.

적정대가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기재부다. 돈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과 기술을 맡고 있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로는 역부족이다. '적정대가' 구현이 잘 이뤄지지 않은 큰 이유다. 하여, 작년말 기재부를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선게 반가웠다. 이제는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기대가 기자는 어느때보다 크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내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 촉각을 세우며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꼭 들어가야 하는게 있다. 이게 없으면 앙꼬없는 찐빵과 같다. '과업내용 확정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만 지켜져도 국내 IT서비스 시장을 황폐화해 온 적정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과업내용을 발주자와 수주자가 서로 확정하자는 거다. 공공정보화 구축 과정은 보통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에서 시작해 분석→설계→구축→운영의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중 설계후 과업내용을 발주자와 수주자가 확정하자는게 '과업내용 확정 절차'다.

정치를 생물같다고 한다. 소프트웨어(SW)도 그렇다. 생물처럼 변화무쌍하고 계량화가 어럽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발주처의 정확한 과업 업무를 사업 시행 첫 단계인 ISP로는 알 수가 없다. 설계 단계가 끝나야 비로소 발주자의 과업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 지 명확 알 수 있다. 그러니 이때 발주자와 수주자가 서로 과업 내용을 확정하자는 것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장처럼 발주자의 과업내용 투명성 보장을 위해 사업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총 FP(Function Point, 기능점수, 기능 개수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규모를 측정하는 기법)를 명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총 FP도 정확한 숫자는 설계를 마쳐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