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분야 기술개발(R&D) 사업이 고난도·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업의 현금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도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14시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도전적 R&D 지원을 집중한다. R&D 지원 사업에 대해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한다. 고난도, 실패 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은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새해 민관 합동 2조원(정부 1조 3천억원)을 투자한다.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 과제 중심 사업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새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최대 45%p 인하,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을 실시한다.
수요자 중심 R&D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품목 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캐스케이딩'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 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 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미래 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3개인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 예산을 전년 2천62억원에서 새해 2천294억원으로 늘린다.
국제 공동 연구 시 해외 파견 연구를 지원하고, 신진 연구자의 R&D 참여 확대와 연구자 창업 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고, 기업,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 R&D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