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갑진년은 의료개혁 원년이라며 국민연금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으로 확정된 122조3천779억 원을 거론하며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과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 장관은 2024년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복지 2.0’도 공개했다.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조 장관은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다”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 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협력해 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