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위기 극복, 기업 활력 제고만이 해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활력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기술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를 성장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혁신을 낳는 선순환을 통해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IT 같은 우리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먼저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준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립적･투쟁적이라는 우리 노사관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좀 더 과감한 규제 혁신필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도 요청했다. 그는 "법인세와 상속세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국보다 높은 세율을 비롯해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조속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