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차·반도체·친환경 육성 강화…10년간 세금 감면

법인세 감면, 반도체는 최대 20%…타 산업군 40%

일본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5개 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일본 닛케이아시아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되는 2024 회계연도 세제개편안에 해당 법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 분야는 전기차, 반도체 외에도 친환경·재생 에너지 기반의 항공 연료, 철강, 화학 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 별로는 반도체 기업이 회계연도마다 법인세를 최대 20% 감면받을 수 있다. 타 산업군의 경우 최대 한도가 40%로 설정됐다. 세금 감면 규모는 전기차 1대당 40만 엔, 항공 연료는 1리터당 30엔, 철강은 1톤당 2만 엔이다.

또한 세금 감면 기간 동안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감면 혜택을 다음 시기로 이관할 수 있다. 반도체는 최대 3년, 타 산업군은 최대 4년이 적용된다. 

세금 감면 혜택은 승인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된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2026년 말까지 관련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현지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마련했다. 2024년 4월부터 취득한 특허 및 저작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30%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2025년 4월부터 7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