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 공공서비스 먹통·지연 근본개선안 만든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대국민 서비스 오류를 방지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종합대책은 내년 1월까지 수립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에서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회의원, 정부부처 관계자가 모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은희·김병욱 국회의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 제한이 없으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이미지=IT서비스산업협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교육·복지·의료·행정 등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 소프트웨어(SW)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먹통, 서비스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한다.

대안을 준비 중인 정부기관과 범정부 대책 TF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이동희 교수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공공SW 오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SW사업 제도 및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연계되는 공공 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신한대학교 황만수 교수가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국민 생활에 어떻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대형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수주자가 갖춰야 할 역량 등을 소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지디넷코리아 이균성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아 업계관계자들의 산업 현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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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대보정보통신 김상욱 대표, 유엔파인 조기현 대표, 한국IBM 김민성 실장, 근로복지공단 김동헌 부장, 숭실대학교 이남용 교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사업규모별 업계관계자와 발주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정보화 사업이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