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제정 논의 재개

생채 인식 규제에서 이견차 좁히지 못해

유럽연합(EU)이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타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X(전 트위터)를 통해 "지난 22시간에 걸쳐 AI 법에 대한 많은 협상 진전을 이뤘다"며 "내일(8일) 오전 9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르통 위원이 언급한 논의는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다. 이는 EU 입법 절차 최종 관문에 해당한다. 논의 재개 후 3자 협상을 통해 AI 법안 세부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

앞서 지난 5일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카르메 아르티가스 AI 및 디지털 장관은 "법안의 문구 중 85%는 이미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EU의 AI 규제법은 의약품이나 자동차처럼 AI라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교육할 때 사용한 데이터와 기능을 문서로 명시하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이를 외부 연구진에 감사받는 것도 의무로 둔다.

EU는 22시간 논의를 통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제외한 다른 AI 관련 기술적 규제 방법에 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하루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특히 생체 인식 규제와 관련해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의회 간 이견이 여전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생체 인식 감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사회는 국가 안보, 국방·군사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규제가 과도하면 자국의 관련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제동 걸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EU도 역내 AI 스타트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AI의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인 규제 내용은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