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CVC 규제 완화해야 韓 스타트업 숨통 트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 요청

스타트업 업계가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차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의결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CVC 외부자금 출자와 해외투자 비중을 각각 50%, 30%까지 상향해 투자 여력 확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0월 발의했다. 재작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이 허용됐지만,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펀드별 40%, 해외투자를 CVC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하면서 C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타트업·벤처 투자는 4조8천15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투자 위축으로 스타트업 업계는 기술 개발, 신규 사업 개척, 판로 확대 등 혁신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

코스포는 “12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CVC는 2조7천억원으로 22%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49%(Pictbook·NVCA)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혁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 활성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무위 첫 논의는 우리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벤처 업계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첫 단추를 잘 꿴다면 CVC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과의 투자 관계를 보다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CVC 규제 완화에 대해 정무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